정점식의 필리버스터 발언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것은 소위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타협하도록 해서 안건의 합의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 당 115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제한토론입니다.

그 무제한토론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소위 본회의 기일을, 본회의 일자를 하루씩 잘라 가지고 딱 24시가 지나면 무제한토론이 멈추도록 하는 회기 조정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회기 조작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소수당의 안건조정 제도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을 해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소위 새롭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이런 국회선진화 제도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2012년 이전의 동물국회로 되돌려 놓은 게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절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 당 115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제한토론입니다.

그 무제한토론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소위 본회의 기일을, 본회의 일자를 하루씩 잘라 가지고 딱 24시가 지나면 무제한토론이 멈추도록 하는 회기 조정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회기 조작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소수당의 안건조정 제도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을 해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소위 새롭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이런 국회선진화 제도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2012년 이전의 동물국회로 되돌려 놓은 게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절차였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국회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이런 법안에 대해서 과연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라는 결정을 계속,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계속 반복을 한다면 결국은 국회로 하여금 국회법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이런 입법 절차가 계속되어도 좋다라는 걸 그대로 헌재에서 선언을 한 거거든요.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것은 소위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타협하도록 해서 안건의 합의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 당 115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제한토론입니다.

그 무제한토론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소위 본회의 기일을, 본회의 일자를 하루씩 잘라 가지고 딱 24시가 지나면 무제한토론이 멈추도록 하는 회기 조정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회기 조작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소수당의 안건조정 제도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을 해 버린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앞에 보시면 2012년 5월 30일에 시행이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의 쟁점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이 목적으로 소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과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생겼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안건조정제도가 18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때는 법사위에 회부되도록 돼 있는 거고.

다음 거 볼까요.

이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종결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전에 처장님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소위 국회 내에서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공중부양 사건이 일어나고 최루탄까지 국회 내에서 뿌려지는 이런 사태를 목도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이런 안건조정제도와 무제한토론 제도를 통해서 소위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면서 국회법이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소위 검수완박법은 어떻게 날치기 처리됐는지 볼까요.

여기 20개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온갖 것, 심지어 소수자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도록 그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안건조정위가 얼마나 형해화되었는지는, 이게 안건조정위 개회가 4월 26일 23시 37분경 개회를 하고 23시 54분경 가결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야합으로 4월 29일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법에 소수파를 위해서 보장된 사․보임 제한 규정 그리고 안건조정제도 그리고 소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이라는 심사기간 그리고 무제한토론 등 소수파를 위한 모든 권리들이 다 무시된 채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황에서 장관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한들 뭔 소용이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계속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날인 13일 날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