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무제한토론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것은 소위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타협하도록 해서 안건의 합의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 당 115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제한토론입니다.
그 무제한토론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소위 본회의 기일을, 본회의 일자를 하루씩 잘라 가지고 딱 24시가 지나면 무제한토론이 멈추도록 하는 회기 조정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회기 조작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소수당의 안건조정 제도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을 해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소위 새롭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이런 국회선진화 제도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2012년 이전의 동물국회로 되돌려 놓은 게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절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