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 특검 발언
2026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이 공소취소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이 모임의 공동대표가 바로 김승원 법무부장관후보자입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6월 법무부에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개를 조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손실은 54조에서 56조 이상까지도 추산됩니다.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되었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부 믿고 코스피 투자했다가 창업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날린 국민도 있습니다.
2023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50억 클럽 본류 사건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도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17명 이상이 구속 또는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성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될 것이며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것은 뻔합니다.
총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미래 비전 및 공약을 제시해도 모자랄 시기에 정쟁의 장으로 총선을 이끌어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 대장동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고 여론을 선동하는 총선용 당 대표 수사․재판 방해 특검법을 멈추어 주십시오.
국회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열세 번의 특검 중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된 특검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2012년 선관위 디도스 특검, 2건에 불과한데 이 2건은 추천권자가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대한변협, 대법원장이고 실시간 공보 규정도 없어 선거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자를 야당에 한정하고 있고 실시간 언론브리핑이 가능하며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된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총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미래 비전 및 공약을 제시해도 모자랄 시기에 정쟁의 장으로 총선을 이끌어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선이 약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번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열세 번의 특검 중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된 특검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2012년 선관위 디도스 특검, 2건에 불과한데 이 2건은 추천권자가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대한변협, 대법원장이고 실시간 공보 규정도 없어 선거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자를 야당에 한정하고 있고 실시간 언론브리핑이 가능하며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된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에게 특검추천권을 부여한 저의가 혹시 그동안 숱한 정치거래를 해 왔던 전례를 또다시 밟기 위한 의도입니까?
특검수사팀의 인원 및 수사기간은 또 어떻습니까?
수사팀 규모를 최대 94명까지 꾸려 최장 270일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최장 120일이라는 통상의 특검법들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장기화됨으로써 무의미한 정쟁만 유발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시간 언론 브리핑 관련 조항은 사실상 수사 과정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인데 그간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운운하며 사사건건 트집 잡고 장관 탄핵까지 주장했던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특검법은 법안 자체로도 편파적이고 허점투성이인 법률안입니다.
특검후보자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두 명을 추천해 대통령께서 그중 한 명의 특검을 임명하는 것인데, 헌정사상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한 전례가 없을뿐더러 과연 이들에 의해 추천된 후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후보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면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사례와 같이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에게 특검추천권을 부여한 저의가 혹시 그동안 숱한 정치거래를 해 왔던 전례를 또다시 밟기 위한 의도입니까?
특검수사팀의 인원 및 수사기간은 또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시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세력의 수법이라며 대장동 특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셨고 여기 계신 수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임에도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이 특검법이 기존 검찰 수사를 대체할 만큼 공정하고 정교한 법률안입니까?
이 특검법은 법안 자체로도 편파적이고 허점투성이인 법률안입니다.
특검후보자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두 명을 추천해 대통령께서 그중 한 명의 특검을 임명하는 것인데, 헌정사상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한 전례가 없을뿐더러 과연 이들에 의해 추천된 후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후보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면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사례와 같이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대장동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그냥 증거를 제출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 부탁에 대해서 박영수 변호사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건 내가 수임할 일이 아니라 그냥 조언을 해 주면 되는 정도니까 내가 할 게 아니고, 법무법인에 같이 있던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
그리고 이 변호사도 수임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자료제출하는 데만 도움을 줬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그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이걸 무마했다는 취지로 세 차례에 걸쳐 세 꼭지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께서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2011년에 조우형의 계좌를 검찰에서 추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주당 위원들이 안 계신 상태에서 상정 및 1소위 회부에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그때, 현재로서는 어떤 사안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21대 하반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전원 퇴장을 하시고 그리고 법사위에 상정된 타위법에 대해서 검토보고까지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상정된 고유법에 대해서는 1소위에 회부한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전에 소위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1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당이 퇴장한 상태에서도 1소위 위원장이었던 기동민 위원께서 특검법에 관해서 1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법안에 대해서 당부를 논의하자는 것도 아니고 의결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단 처리의 신속성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권 4법과 관련해서 함께 처리되어야 될 법률인데 함께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찌 됐든 심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상정을 하고 1소위로 회부하자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계속 소병철 간사님께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1소위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최근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다시 개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소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홍 모 머니투데이 회장 등도 소환조사를 한 상태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를 했지요.
그러고 나서 올 2월 달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서 국민적으로 굉장한 큰 공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검찰도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지금 이 50억 클럽 관련한 특검법안들을 보면 특혜 문제, 강은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속칭 정의당안에 보면 그 제안 이유에 대해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만일 그런 식으로 지금과 같은 전례에 따른 추천권을 준다면 우리 당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차관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특검법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특정 정당을 명시해서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한 법안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차관님,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지요.
최순실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 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권을 가졌는데 이 경우에는 역시 상대 당 출신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또는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다른 당에게 추천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루킹 특검법도 역시 특정 정당과 관련해서 여론조작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당에다가 추천권을 준 거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건의 주류는 뭐냐?
최순실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 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권을 가졌는데 이 경우에는 역시 상대 당 출신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또는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다른 당에게 추천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루킹 특검법도 역시 특정 정당과 관련해서 여론조작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당에다가 추천권을 준 거지요.
이런 식으로 규정되면 원사건까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이 법안 자체에서 열어 두었기 때문에 수사대상을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전에도 다 이런 식으로 모호한 표현을 가지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지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전 사건과 지금 현재의 사건은 명백히 구분되는데 그것을 구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모호한 상태로 특별검사법을 만들겠다,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김만배 등 주류 사건까지도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그 의도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계속 이렇게 수사대상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요.
그리고 특별검사의 추천과 관련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까지의 특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특검과의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곡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오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과 같이 김만배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의 원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안으로 마련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2․3호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과 같이 김만배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의 원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안으로 마련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2․3호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까지의 특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특검과의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곡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오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과 같이 김만배 또는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 대장동의 주류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건,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은 특검이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의 원취지입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까지의 특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와 특검과의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곡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오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이었고, 상설특검을 이용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들은 다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서 특검들이 됐습니다.
이 열세 번 또는 열네 번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특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혀 주기 위한 민주당의 정성 가득한 노력이 눈물겨울 뿐입니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50억 클럽 특검법이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제안하였지만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의 협치․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기동민 제1소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1소위를,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제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을 배제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7일, 민주당 측의 지난 18일, 19일 회의 개최 제안보다 시일을 앞당겨서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재차 제안했지만 또다시 민주당은 우리 당을 제외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오늘 강행하겠다고 지난 금요일 통보를 해 왔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4월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당은 7일, 민주당 측의 지난 18일, 19일 회의 개최 제안보다 시일을 앞당겨서 12일 법안심사1소위 개최를 재차 제안했지만 또다시 민주당은 우리 당을 제외한 채 법안심사1소위를 오늘 강행하겠다고 지난 금요일 통보를 해 왔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4월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혀 주기 위한 민주당의 정성 가득한 노력이 눈물겨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작년 7월 구성된 검찰 현 수사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으며,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지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으며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의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50억 클럽 특검 대상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김만배를 재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50억 클럽 특검법은 감정을 앞세워 무작정 강행할 것이 아닌 특검 도입이 과연 해당 사건 진상규명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간 상임위 곳곳에서 보인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이 우리 법사위에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민주당 스스로 국민의 신뢰와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의 이 법사위 1소위 일정은 여야 간 합의가 없이 민주당에서 강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당 법사위 1소위 위원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저 역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위 국정조사,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30일 있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위원님이라든지 당시에 박광온 위원장 이런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습니다.
박광온 위원장이 특검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통해서 단일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특검안 자체를 상정을 거부를 해 가지고 결국은 법사위에서 작년에 이게 상정 자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선 직전에 3월 3일 날 민주당 윤호중 의원 외 172명이 소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라는 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설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 상설 특검의 임명, 소위 상설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PPT 자료에서 대선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마치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특검에 반대를 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즉각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소위 대장동 특검안에 대해서 특검안을 제출한 게 2021년 9월 23일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계속 상정을 해 달라고 민주당에 강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30일 있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위원님이라든지 당시에 박광온 위원장 이런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PPT 자료에서 대선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마치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특검에 반대를 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즉각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소위 대장동 특검안에 대해서 특검안을 제출한 게 2021년 9월 23일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계속 상정을 해 달라고 민주당에 강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경찰도 지금까지 계속 수사기관이었고 검사도 수사기관이었고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도 수사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공수처도 역시 수사기관이 되고 있지요?
2021
내 편, 내 식구에게는 예외였던 것입니까?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결국 답은 특검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검 도입에 농해수위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피켓을 게시했습니다마는 이 피켓 게시를 이유로 이전에 자신들이 야당이던 시절에도 이런 피켓을 게시하고 국감을 진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들이 국감장 입장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결국 답은 특검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검 도입에 농해수위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피켓을 게시했습니다마는 이 피켓 게시를 이유로 이전에 자신들이 야당이던 시절에도 이런 피켓을 게시하고 국감을 진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들이 국감장 입장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2019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특별검사제도가 그 전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특별검사제도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사례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을 주고, 더구나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3개월 내지 4～5개월 정도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예외를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