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 정치보복 발언

맞습니다.

백현동, 대장동, 위례 사건 등과 관련해서 25명 기소 9명 구속,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8명 기소, 쌍방울 관련해서 18명 기소 11명 구속,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2명 구속 등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과연 성남시장 이재명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소위 정치 탄압을 위한 수사, 정치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 사건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명 배우인 이선균 씨 마약 사건 연루 의혹도 나오고 유아인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고 하는 등 많은 유명인들이 마약과 관련되고 특히 주택가까지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총장님, 오늘 국정감사 진행되는 걸 보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해서 정치보복이다, 정치 수사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건 아마 오직 사건만 보고 수사를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국정감사 그리고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서 민주당사라든지 국회 의원회관 압수수색 등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아침에 질의 과정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민주화 이후에는 없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2년 이상 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라는 이야기, 또 모 광역단체장님의 언급을 예를 들어 가지고 특수 수사를 두 달 이상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주변 세력이 부패하면 어떤 사례가 일어나느냐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가 소위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제삼자 뇌물 사건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70년 넘게 계속되어 오고 있는 대한민국 의정사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소위 범죄 사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7개 사건의 10개 범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많은 범죄 사실에 연루된 적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수사가 2년 이상 계속되었기 때문에 소위 정치보복이냐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해 본, 특히 국회의원 생활을 해 본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주변이 부패하면 대장동 유사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을 넘지 않는다, 특수 수사는’라는 언급에 관해서는 그분께서 검사로서 활동하시던 시절과 지금은 수사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검찰을 향해서 쏟아 낸 비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범죄입증역량이 부족하다,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다, 혐의가 없는 것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민주화 이후 최초다, 이것은 소위 정치보복이다 등의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수사를, 검찰 수사의 최고책임자로서 검찰의 수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2017년 소위 적폐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그걸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서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둑을 잡는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이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도둑을 잡는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입니다.

국민을 믿고 돌파합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정 인물을 토대로 해서 불법으로 미행을 하거나 사찰을 해서 수사 자료를 축적을 하거나 그리고 부실하게 수사를 해서 사건의 실체 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채, 실체적 진실이 은폐된 채 기소만 남발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인물에 대한 선택적 표적수사 그 도구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의 비판처럼 조직 규모 자체가 부패 범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수사 조직이라기보다는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선택해서 대응하는 조직 규모밖에 되지 못해서 규모가 작은 조직 전체는 정권에 따라서 한 가지 방향, 대통령이 바라보는 방향으로만 진행될 것입니다.

수정안 통과는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이 수사를 통해서 표면화될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기차게 추진해 왔던 적폐청산 수사를 거치면서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가혹하리만치 철저하게 단죄를 하고, 무리하게까지 단죄를 하는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 본 검사들이 큰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제는 해야 할 사건을 적당하게 뭉개거나 하지 말아야 할 사건을 억지로 손대는 표적수사, 과잉수사를 한다면 반드시 뒤탈이 나게 되고 언젠가 검사들 자신들에게도 화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적폐청산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들이댄 칼은 직무유기․직권남용죄입니다.

이런 수사를 지켜본 검사들은 언젠가 자신들도 그 직무유기․직권남용죄로 단죄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