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범죄입증역량이 부족하다,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다, 혐의가 없는 것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민주화 이후 최초다, 이것은 소위 정치보복이다 등의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3-10-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검찰을 향해서 쏟아 낸 비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범죄입증역량이 부족하다,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다, 혐의가 없는 것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민주화 이후 최초다, 이것은 소위 정치보복이다 등의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수사를, 검찰 수사의 최고책임자로서 검찰의 수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