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 일방 처리 발언
2025
민주당이 이렇게 11월 중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경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행 처리 의지를 불태운 민주당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당이 얼마나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자 당장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이처럼 그간 추진되어 온 과정을 놓고 보면 민주당 내 강성 세력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 노력이 얼마나 그동안 급급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결정이 강성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 속에 또 앞으로 여론이 불리해지거나 궁지로 몰리면 다시 재추진할 것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2023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되었던 지난 11월 22일의 법사위가 무산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검사 2명의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의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다시 제출이 되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2월 21일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 차례 상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법사위에서는 150여 분가량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 3법 심사 경과를 보면 민주당이 22년 12월 2일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단독 의결해서 법사위로 회부했고 법사위에서는 23년 1월 16일 날, 법사위 계류 46일째에 방송3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절차적 하자 및 특정 성향 시민단체 장악, 방송의 공정성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2소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법사위 2소위는 23년 2월 22일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방송 3법 상정 및 논의를 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2소위에 계속 계류를 했고 그리고 이번 달에도 이 건을 논의하기 위한, 심사하기 위한 2소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이번 달에 1소위와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해서 일정이 촉박함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이번 달 2소위 개최를 동의하지 않아서 다음 달 초 4월 달에 2소위를 개최하자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에서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투표를 실시하고 가결을 시킨 겁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입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위 소관 7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방송 3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022
여기 20개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온갖 것, 심지어 소수자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도록 그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안건조정위가 얼마나 형해화되었는지는, 이게 안건조정위 개회가 4월 26일 23시 37분경 개회를 하고 23시 54분경 가결을 했습니다.
17분 만에 안건조정위가 무산이 된 겁니다.
안건조정위에서 날치기가 된 겁니다.
이 20개의 절차들이 모두 다 무시가 되면서 날치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소위 권한쟁의심판에서……
다 무죄가 났지요.
지금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가 났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사건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무혐의처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형사소송법상, 더구나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켰던 그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경찰의 무혐의처분에 대해서는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이 검찰에 기록을 송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송부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무혐의처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재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소위 박범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냈던 성남지청장 박은정 검사가 이 사건을 그대로 막았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명확하게 이걸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재수사 지휘를 막으니까 결국은 그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