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이 이렇게 11월 중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경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행 처리 의지를 불태운 민주당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당이 얼마나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자 당장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이처럼 그간 추진되어 온 과정을 놓고 보면 민주당 내 강성 세력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 노력이 얼마나 그동안 급급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결정이 강성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 속에 또 앞으로 여론이 불리해지거나 궁지로 몰리면 다시 재추진할 것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