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이 방송 3법 심사 경과를 보면 민주당이 22년 12월 2일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단독 의결해서 법사위로 회부했고 법사위에서는 23년 1월 16일 날, 법사위 계류 46일째에 방송3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절차적 하자 및 특정 성향 시민단체 장악, 방송의 공정성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2소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법사위 2소위는 23년 2월 22일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방송 3법 상정 및 논의를 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2소위에 계속 계류를 했고 그리고 이번 달에도 이 건을 논의하기 위한, 심사하기 위한 2소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이번 달에 1소위와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해서 일정이 촉박함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이번 달 2소위 개최를 동의하지 않아서 다음 달 초 4월 달에 2소위를 개최하자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에서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투표를 실시하고 가결을 시킨 겁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입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위 소관 7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방송 3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가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