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 무죄가 났지요.

지금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가 났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사건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무혐의처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형사소송법상, 더구나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켰던 그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경찰의 무혐의처분에 대해서는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이 검찰에 기록을 송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송부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무혐의처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재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소위 박범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냈던 성남지청장 박은정 검사가 이 사건을 그대로 막았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명확하게 이걸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재수사 지휘를 막으니까 결국은 그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