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그중에서 올해 다시 또 예산 중에서 500억 정도를, 공사비 400억, 용지보상비 100억 정도를 지금 감액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추경예산안이지요.
만일 이렇게 600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게 집행률이 한 23%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500억 가까이나 예산이 감액돼 버리면 2030년 완공 목표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를 경남도민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
위원장님과 소 간사님께 먼저 제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감액 여부하고 공수처의 2단계 KICS 관련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짓고 나머지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우선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검찰총장이 아무데나 준다.
특수활동비가 일곱 개 분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수사 특수활동비를 민생침해사범 특수활동비로 전용을 안 한다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두 분께서는 특경비, 특활비를 뭉뚱그려서 다 일정 비율로 삭감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타 기관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결위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위 범정부 차원에서의 특수활동비 검증 방안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감액이라든지 증액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법사위에서는 보류를 하고 넘어갔으면……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 삭감을 위해서 해외연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법원도 증액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전액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취지를 존중해서 이 부분도 감사원 의견은 없지만 그냥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박용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범정부적으로 과연 어떤 사후 통제수단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활동비하고 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감액의 폭도 크고 해서 쉽게 합의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감사활동경비 전체에 대해서 그냥 보류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박용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범정부적으로 과연 어떤 사후 통제수단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활동비하고 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감액의 폭도 크고 해서 쉽게 합의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감사활동경비 전체에 대해서 그냥 보류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우선은 검찰하고 성격이 굉장히 유사한 곳이, 경찰하고 해양경찰이 지금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거의 얼마 차이 안 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 총액이.
해양경찰하고 검찰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양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각자가 서로 내 거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이런 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나?
그리고 소위 특수활동비 자료들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 소위 명절이나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특활비가 지출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특활비는 정기 지급분이 있고 그러니까 각 지방검찰청으로 정기 지급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어느 순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소위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라 가지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 감찰본부에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님, 2020년 1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회의록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당의 모 의원님께서 소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성윤 중앙검사장에게 특활비를 안 준다라는 그때 그런 논란이 있을 때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어떻게 집행했는지 서류도 공개를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장관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2월의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처리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수령한 상대방, 날짜, 사유 이런 것을 기재하고 보관하게 돼 있고 대검의 경우에는 출납부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면 되는 것이지요.
2022
지금 여러 가지 담론들도 말씀하시고 지금 수사의 현실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전의 형사소송법,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상황하고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감당해야 될 수사 총량은 양 기관이 전부 다 대폭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 등이 오히려 양 기관이 같이 증액은 되어야 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의 증액 또는 감액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특수활동비 관련 부분은 법사위 관련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사용의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게 검찰 등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대로 가시고, 오늘은 공수처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수처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미비점이 있었지마는 심사위원회를 12월 31일까지 구성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는 과도하고 상임위 의견대로 1항은 시정으로 하고 2항은 부처 의견대로……
부처 의견이 시정이었지요?
2021
첫 번째, 여객선 없는 섬 제로화 사업에 관해서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해 왔고 40여 개의 섬, 특히 통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 섬이나 육지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 전혀 없는 섬들이 통영․고성에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을 했지만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또 농해수위에서 예산안을 증액 요청했는데 예결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향후에 23년 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멸 위기에 처한 섬 주민들, 어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은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 어업인들의 유입이 필수적이고 이 청년 어업인들의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2020
됐습니다.
지금 추세가 소위 국가예산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청와대비서실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일부 전환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2020년도 예산과 2021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한 예산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을 하셨고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대검에 대한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중앙지검에 매달 1억 원 이상의 특활비가 지급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성윤 검사장이 각 부서에 특활비를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성윤 검사장의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감찰을 지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2017년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PPT 화면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지금 검찰의 특활비와 관련해서 예결위든 법사위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을 하셨고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대검에 대한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중앙지검에 매달 1억 원 이상의 특활비가 지급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성윤 검사장이 각 부서에 특활비를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성윤 검사장의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감찰을 지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지금 검찰의 특활비와 관련해서 예결위든 법사위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을 하셨고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대검에 대한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중앙지검에 매달 1억 원 이상의 특활비가 지급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성윤 검사장이 각 부서에 특활비를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성윤 검사장의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감찰을 지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2017년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2019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국회의 예산삭감 조치에 항거하면서 예산전용을 해서 그대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집행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뭔가 징계 조치 등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제 의견입니다.
회계책임자하고 승인권자에 대한 문책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부의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나 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서 긴급복지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의 추경 편성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가재정법 22조에 따르면 이러한 예산초과지출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사용에 대해서 사실상 행정부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우선 예비비를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추경도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