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여러 가지 담론들도 말씀하시고 지금 수사의 현실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전의 형사소송법,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상황하고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감당해야 될 수사 총량은 양 기관이 전부 다 대폭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 등이 오히려 양 기관이 같이 증액은 되어야 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의 증액 또는 감액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