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부의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나 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서 긴급복지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의 추경 편성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가재정법 22조에 따르면 이러한 예산초과지출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사용에 대해서 사실상 행정부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우선 예비비를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추경도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