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을 했지만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또 농해수위에서 예산안을 증액 요청했는데 예결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향후에 23년 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1-12-0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첫 번째, 여객선 없는 섬 제로화 사업에 관해서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해 왔고 40여 개의 섬, 특히 통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 섬이나 육지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 전혀 없는 섬들이 통영․고성에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을 했지만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또 농해수위에서 예산안을 증액 요청했는데 예결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향후에 23년 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멸 위기에 처한 섬 주민들, 어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은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 어업인들의 유입이 필수적이고 이 청년 어업인들의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