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협치 발언
2025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21년 전 제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오는 동안 항상 민주주의의 심장은 의회라는 신념을 가지고 여야의 대화와 타협, 양보와 합의를 중시해 왔습니다.
비록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렵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결국에는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자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믿어 왔습니다.
만일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의 소신과 같이 국회를 존중하고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라도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사실은 정치가 사법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는 사법이 정치에 굴복하는 그런 행태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본인들의 정치 성향에 맞는 그런 판례, 판결들이 나오게 되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또 본인들의 입장과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되면 강하게 비난하고 이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타협 또 화해, 조정을 해야 될 정치판이 문제만 생기면 다 고소․고발해 갖고 법원에다 다 떠넘깁니다.
정치가 사실 어떤 분쟁 해결의 조정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오히려 정치재판을, 어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20
반갑습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능력 있고 정말 인품이 후덕하신 윤후덕 위원장님 모시고 또 여야 위원님들 잘 협치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말 밤낮없이 일하고 계신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공무원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
또 노회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사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특검을 야당에서 2명 추천해 가지고 그중에 대통령이 한 명 선택하는 것 결국 그것도 수사대상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회라고 하는 곳이, 국회가 늘 최선만을 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가장 나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악을 선택해야 되고 최선이 확보가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약간 불완전한 측면이 있고 또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여야가 현저히 국난이라고 할 만할 정도로 심각한 국정혼란 상태를 막기 위한 차선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통령이 처한 상태가 도저히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사법화도 큰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국회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해 가지고 정치 문제를 사법부에 떠넘기는 사례가 최근에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최근만 해도 국회의장의 의사일정에 관련된 또 의사진행에 관련된 사안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 소원 제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문제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떠넘기는 거예요.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을 정치적으로 해석되게 정치 또는 국민들의 여론에 떠맡기면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모시고 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정치에 대한 불신, 또 특히 국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법사위가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싸우는 정치라는 전쟁의 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서 일하는, 또 성과를 내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19대 상임위 활동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동안 국토위 간사 맡아서 활동했었는데 간사 직무에서 해제돼 갖고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굉장히 서운합니다.
간사로서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면서 생산적인, 일하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또 위원장께서 갑자기 유고돼 갖고 6개월 동안 제가 또 직무대행까지 맡아 갖고 국정감사도 해 보고 예산안 처리 또 우리 장관님 청문회까지 맡는 그런 중요한 경험도 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