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은 정치가 사법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는 사법이 정치에 굴복하는 그런 행태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본인들의 정치 성향에 맞는 그런 판례, 판결들이 나오게 되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또 본인들의 입장과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되면 강하게 비난하고 이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타협 또 화해, 조정을 해야 될 정치판이 문제만 생기면 다 고소․고발해 갖고 법원에다 다 떠넘깁니다.

정치가 사실 어떤 분쟁 해결의 조정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오히려 정치재판을, 어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