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치의 사법화도 큰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국회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해 가지고 정치 문제를 사법부에 떠넘기는 사례가 최근에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최근만 해도 국회의장의 의사일정에 관련된 또 의사진행에 관련된 사안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 소원 제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문제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떠넘기는 거예요.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을 정치적으로 해석되게 정치 또는 국민들의 여론에 떠맡기면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