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가장 나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악을 선택해야 되고 최선이 확보가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성호 국회의원, 2016-1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또 노회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사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특검을 야당에서 2명 추천해 가지고 그중에 대통령이 한 명 선택하는 것 결국 그것도 수사대상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회라고 하는 곳이, 국회가 늘 최선만을 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가장 나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악을 선택해야 되고 최선이 확보가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약간 불완전한 측면이 있고 또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여야가 현저히 국난이라고 할 만할 정도로 심각한 국정혼란 상태를 막기 위한 차선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통령이 처한 상태가 도저히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