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2023
1만 3500대가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망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누군가 마음을 먹으면 이 서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청장님, 지자체하고도 전세사기 대응팀을 한번 구성을 하셔서 지자체하고 함께 이주비 지원이라든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피해 금액을 보시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모두 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경찰청장님, 이번에 지방에 국감을 하면서, 하여튼 전국을 다니면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국감 시작 전에 7월 중순 기준으로 해서 전세사기 피해액이 5100억 규모였는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부청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 있었는데 수원에 전세사기가 대규모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빠른 수사와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추셔서 빠른 수사와……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보호를, 홍보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중개사들이 많이 검거가 되고 있던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일을 해 주는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특정의 이런 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이삼십 대고 정말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건을 처리해서, 접수를 해서 이게 전세사기라고 결정이 나야지만이 그분들이 후속적인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달리해서 1건이라도 접수가 됐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세사기라고 일단은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피해액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6개월 동안 그냥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아무런 상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전세사기라고 되어져야 시에서라든지 다른 데서 자문도 구하고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스톱이 돼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네요, 수사본부장님?
그리고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전세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에서 전세피해 사건이 있었는데 소유주는 한 사람인데 빌라 한 7동 정도의, 소유주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 수로 따지면 빌라를 여러 곳에 해 가지고 일곱 군데에서 전세사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피해자를 조사하려다 보니까 전체를 조사를 다 해야 되는, 현재 수사 방식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다 재난지원금입니다.
53조를 살포하는데 그 안에 또 1조 5000억 원을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총선과 보궐선거 기간 동안에 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에서는 투표하고 있고 위에서는 재난지원금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또 지자체 다섯 곳이 행안부의 지방채무 한도액 초과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왜 이 승인을 받게 됐냐 하면 전전 연도 예산액의 10%가 넘어가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우키시마호 피해자분 유해가 아직 일본에 28위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관님께서 외교부하고 해서 유해라도 우리가, 이게 일부가 들어오고 일부는 남아 있고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한번 챙겨 봐 주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네요.
1945년도에 한국인 강제 징병인 피해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일본에서 이게 해상에서 폭발이 됐어요.
현재 일본 발표로는 사망자가 한국인이 524명 중에, 70년도에 3회 해서 241위는 국내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80위 정도가 일본에 있습니다.
잘 모르시네요.
1945년도에 한국인 강제 징병인 피해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일본에서 이게 해상에서 폭발이 됐어요.
현재 일본 발표로는 사망자가 한국인이 524명 중에, 70년도에 3회 해서 241위는 국내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80위 정도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945년도에 한국인 강제 징병인 피해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일본에서 이게 해상에서 폭발이 됐어요.
현재 일본 발표로는 사망자가 한국인이 524명 중에, 70년도에 3회 해서 241위는 국내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80위 정도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분만 더 하고 추가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5년도에 일본에서 개최가 되게 되어 있고, 일본의 공식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차관님, 외교부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벌써 파리에 유치본부가 설치돼서 활동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중심인 매체에서 희생자분들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였다가 국민 여론이 분노하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내려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상임본부장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일주일 뒤 주최하려던 추모 행사를 빙자한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 참가자들을 동원하려다 또다시 문제가 되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부득이하게 취소한다는 공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정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상임본부장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일주일 뒤 주최하려던 추모 행사를 빙자한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 참가자들을 동원하려다 또다시 문제가 되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부득이하게 취소한다는 공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정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소위를 열기도 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자 오늘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시켰습니다.
이는 법률 심사와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까지 무조건 진상조사위를 발족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겠다는 정략적인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전략기획위원장이 포함된 단톡방에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의 발표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중심인 매체에서 희생자분들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였다가 국민 여론이 분노하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내려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부산 수영구 출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159분에 대한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에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분들의 보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 특별법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와 법률상 문제점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치적인 의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일주일 전인 지난주 22일이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산 수영구 출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159분에 대한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에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분들의 보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 특별법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와 법률상 문제점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치적인 의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조항들로 인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법안소위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통과 시기를 못 박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마저 저버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과학적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며 안전한 우리 바다를 볼모로 돈 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자신의 비도덕성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이태원 참사라는 국민적 아픔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과학적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며 안전한 우리 바다를 볼모로 돈 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자신의 비도덕성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이태원 참사라는 국민적 아픔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5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으로 특수본을 설치하였고 두 달이 넘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 12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이미 55일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이 진행되었고 민주당은 행안부장관 탄핵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또다시 이태원 특별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추진위 구성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조사위 의결로 증인뿐 아니라 참고인까지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강제 동행할 수 있고 조사권 없는 민간단체에 업무 전반을 위임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5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으로 특수본을 설치하였고 두 달이 넘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 12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이미 55일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이 진행되었고 민주당은 행안부장관 탄핵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또다시 이태원 특별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추진위 구성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조사위 의결로 증인뿐 아니라 참고인까지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강제 동행할 수 있고 조사권 없는 민간단체에 업무 전반을 위임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참사 당시 피해 지역에 단순히 체류했던 사람은 물론 희생자의 3촌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작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5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으로 특수본을 설치하였고 두 달이 넘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 12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이미 55일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이 진행되었고 민주당은 행안부장관 탄핵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또다시 이태원 특별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경기 활성화 정책과 세일즈 외교를 통해 어려운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도 부족해 후쿠시마 괴담까지 퍼뜨리며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학적 검사를 해 주시고 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괴담에서 벗어나 안전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IAEA 검증의 신뢰성 논쟁입니다.
총리님, 지난 2021년 7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1개 국가가 모니터단으로 참여해 IAEA 검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참여국 대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인데, IAEA 검증에 대해서 신뢰성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총리님, 좀 쉬셨지요?
제가 우리 당 마지막 주자기 때문에 그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기조가 다르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다릅니까?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수영구 출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돈 봉투 사건과 코인 사건 등 자신들의 비도덕성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전국을 다니면서 안전한 우리 바다를 인질로 괴담을 퍼뜨리며 수산업계와 상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오염수의 방류를 찬성하는 사람이 전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수부장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총리님한테 질문드려야 되는데 먼저 장관님한테 하겠습니다.
오염수 시료에 대한 의문 제기가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우려가 사실입니까?
지난 3월 22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선거제도 결의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이번만큼은 일방적인 처리가 아닌 여야 합의 처리라는 선거법의 대원칙이 지켜져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의 대표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헌법에 규정한 국가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 우리 국회에서 분열과 갈등 그리고 대립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이 국민적 사명감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선거제도와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소선거구제 유지가 55%로 높게 나타난 반면 3～5인 선거구제는 18%에 머물렀습니다.
국민이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지역 대표성을 중요시하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에 비해 막대한 선거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정치인이나 젊은 층의 출마를 오히려 막을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정당의 독점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양당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바로 내년 선거의 운영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투표 시간도 길어져 투표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개표에도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이 국민적 사명감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선거제도와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소선거구제 유지가 55%로 높게 나타난 반면 3～5인 선거구제는 18%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야 합의라는 선거법 개정의 대원칙을 어기고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공천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제2의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당선 후 복당하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극에 달하게 만든 만큼 이번에 반드시 개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개특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병립형으로 하되 정당명부에 대해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형 정당명부제는 국민이 수많은 정당명과 후보자명이 빼곡한 무려 50㎝에 달하는 투표용지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복잡합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국회의원정수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절반을 넘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야 합의라는 선거법 개정의 대원칙을 어기고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공천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제2의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당선 후 복당하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극에 달하게 만든 만큼 이번에 반드시 개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개특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병립형으로 하되 정당명부에 대해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형 정당명부제는 국민이 수많은 정당명과 후보자명이 빼곡한 무려 50㎝에 달하는 투표용지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복잡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국회의원정수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절반을 넘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야 합의라는 선거법 개정의 대원칙을 어기고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공천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제2의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당선 후 복당하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극에 달하게 만든 만큼 이번에 반드시 개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개특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병립형으로 하되 정당명부에 대해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간사님 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시 수영구 출신 국민의힘 전봉민 위원입니다.
오늘 선거제도와 관련한 전원회의가 토론을 시작한 지 3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칠십여 분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제도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토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정치 불신’ ‘대립’ ‘갈등’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지요.
그때 민주당에서, 지금 야당이지요.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혼란만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차피 나머지 부분들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한다고 추진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당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의원 수가 적은 편이지요, 따져 봤을 때.
그리고 솔직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지요.
그때 민주당에서, 지금 야당이지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 피해자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겠지요.
그다음으로 대법원 판결로 배상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이 차질 없이 되어야 되고 또 기금 마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오는 5월 G7 정상회의 등 외교 무대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 있는 태도 변화와 전범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직무대행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제 강제징용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범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한일관계를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론 내용에 보면 국정원이 남북 대화의 창구로 전락했다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현재 대공수사권이 2024년 1월부터 경찰청으로 다 넘어오는데 국장님, 현재 이것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습니까?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규모의 간첩단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국내 간첩망 수사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2024년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해외 방첩 조직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국회는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빠르게 시행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야당의 모습으로 곧 시작되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규모의 간첩단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국내 간첩망 수사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2024년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2022
저는 충분히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좀 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인접국의 협력 강화와 하여튼 우리 정부의 외교능력을 총동원해서 북한의 핵에 대한 부분들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 실장님도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유엔총회에서 우리 대통령 발언을 가지고 많은 말들이 있는데, 미국 측에서 이 부분 가지고 문제 제기한 적 있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안보실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이렇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처음으로 영해 침해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 탈북 어민이라든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우리 북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아까 위원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그냥 정부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실질적으로 보면 2020년 유엔총회에서도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북송 절차가 적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것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서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표 한번 띄워 주시지요.
현황 된 거 한번 보여 주시지요.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이태원 사건의 사태 수습과 진상조사 또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들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가짜뉴스라든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희생자들의 모습이라든가 주위에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해서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열을 하고 또 유가족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이태원 사건의 사태 수습과 진상조사 또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들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가짜뉴스라든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희생자들의 모습이라든가 주위에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해서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도 마찬가지지요.
현재 국방부장관님과 해양경찰청장님께서 지금 구속이 됐지요.
이 정부가 대북관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보면, 자료도 다 조작했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찰은 정치권 눈치를 보면 안 되고 사건을 확실히 파헤쳐야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참석을 하고 왜 특공대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대북관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도 마찬가지지요.
현재 국방부장관님과 해양경찰청장님께서 지금 구속이 됐지요.
제가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하는 사업, 공공 임대주택이고 민간에서 하는 임대주택이지요.
그런 사업에 있어서 결국 이것도 피해를 보면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전시장님하고 세종시장님한테 이렇게 각별히 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전세사기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사건이 나면 안 돼요.
이전에 우리 시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기셔서 각별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전에 제가 복지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을 국정감사를 해서, 제가 이때 참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은 추산입니다, 한 2000억 정도가 넘고 연간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게 뽑아졌다라고 하면 타당한데 행안부장관님도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OECD에서 한국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합해야 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연금이 하여튼 재정 부담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공무원연금을 포함해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게 뽑아졌다라고 하면 타당한데 행안부장관님도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OECD에서 한국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합해야 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연금이 하여튼 재정 부담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공무원연금을 포함해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부분들을 했는지는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호송 지원요청을 받았어요.
11월 6일 날 4시경 북한주민 호송을 하는데 자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전화로 호송 지원요청을 받았습니다.
보고 뭘 느낍니까?
자해가 있어서 호송을 요청했다, 청장님은 무엇을……
솔직히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이게.
작전도 바뀌었지요?
원래는 ‘판문점까지’였는데, ‘까지’ 가기로 했었는데 ‘북한에 인도하는 데까지’ 임무 범위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유엔사령부의 승인도 받아야 돼요.
저는 이 공문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후보자님, 저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도 11월 7일 날 탈북 어민 2명이 포승줄과 안대를 착용한 채로 북한으로 환송되는 모습입니다.
뒤에 손으로 밀고 있는 분들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020년도 10월 달이지요.
내부비리 수사대 창설해서 고강도로 해 가지고 국민 신뢰 회복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경찰청장이 되신다고 하면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보여 주고 또 예전하고는 다른 부분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이 더 범위가 커졌어요.
국민과의 신뢰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남북관계를 넘어서, 아마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면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간호법이잖아요.
간호조무사․간호사법이 아니고 간호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지금 간호사 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법정단체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간호법이잖아요.
간호조무사․간호사법이 아니고 간호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지금 간호사 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법정단체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지요?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고 하시는데, 법조 심사를 하시자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뭐가 문제냐 하면 결국에……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솔직히 간호법도 좋고 간호조무사법도 좋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뭐냐 하면 국민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불편은 누구한테 가느냐?
2021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애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우리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이제 해 볼 때가 아니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조금 호응을 했지만 지금은 반응이 그렇게……
이거 가지고 평생 애 키워,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육 어떻고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면 이거하고는 완전히,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들어 보면.
현재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금액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 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7월 달에는 27.4%인데 올 8월 달에는 40.7%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표를 보시면 대부자금 72% 정도가 전월세 보증금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금액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 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7월 달에는 27.4%인데 올 8월 달에는 40.7%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처음에 나오다가 안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는 차라리 복지부에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솔직히 건의도 드리고 복지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 뒤에 내용을 보시면,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 보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놨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고 정책에 대한 책임이 애매모호하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통령님이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회의도 주재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제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실장님이 대신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처음에 나오다가 안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는 차라리 복지부에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솔직히 건의도 드리고 복지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 뒤에 내용을 보시면,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 보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놨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고 정책에 대한 책임이 애매모호하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통령님이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회의도 주재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제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보편적인 것보다는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일까라는 고민이 최우선인 것 같은데 정부 측, 출산율에 대한 지역적인 편차 부분과 퍼센티지가 아마 나올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단지 그대로 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4조, 9조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을 줘서 극대화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외에도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솔직히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으로도 들어가서 그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0
늘었지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도 이렇게 다 자문을 구해 보니까 2가 때보다는 3가 때가 이상반응의 증세가 많아지고 3가 때보다는 4가 때 이상반응이 많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이야기더라고요.
하여튼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때문에 아마 혈액이 계속적으로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원장님, 현재 우리나라의 수혈 상황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했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이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보장이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이번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안에 비용이 발생되는데 비용을 산정을 안 했다라고 감사원에서 하고 있어요.
보면 기금운용의 관련 비용들을 산정해야 되는데 미고려 되어 있어요.
이게 자료가 있으니까 보면 234조 원이에요, 56년도까지.
저도 이 감사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이 현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아마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22쪽에 다루어 놨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안정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인 재정목표가 없어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입니다.
김용진 이사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국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기재부2차관을 지내셨고 아마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올 7월 말에 감사원에서 현 정부가 2018년 말에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셨지요?
그 부서가, 아마 보건복지부가 제가 알기로는 주무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
하여튼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취임을 하시고 아마 이 기구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뜻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장관님께서,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