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고 정책에 대한 책임이 애매모호하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전봉민전봉민 국회의원, 2021-10-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처음에 나오다가 안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는 차라리 복지부에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솔직히 건의도 드리고 복지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 뒤에 내용을 보시면,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 보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놨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고 정책에 대한 책임이 애매모호하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통령님이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회의도 주재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제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