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규모의 간첩단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봉민 국회의원, 2023-01-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국회는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빠르게 시행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야당의 모습으로 곧 시작되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규모의 간첩단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국내 간첩망 수사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2024년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