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2023
그리고 얼마 뒤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중심인 매체에서 희생자분들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였다가 국민 여론이 분노하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내려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상임본부장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일주일 뒤 주최하려던 추모 행사를 빙자한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 참가자들을 동원하려다 또다시 문제가 되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부득이하게 취소한다는 공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정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상임본부장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일주일 뒤 주최하려던 추모 행사를 빙자한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 참가자들을 동원하려다 또다시 문제가 되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부득이하게 취소한다는 공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정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소위를 열기도 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자 오늘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시켰습니다.
이는 법률 심사와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까지 무조건 진상조사위를 발족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겠다는 정략적인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전략기획위원장이 포함된 단톡방에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의 발표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중심인 매체에서 희생자분들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였다가 국민 여론이 분노하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내려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부산 수영구 출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159분에 대한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에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분들의 보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 특별법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와 법률상 문제점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치적인 의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일주일 전인 지난주 22일이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산 수영구 출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159분에 대한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에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분들의 보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 특별법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와 법률상 문제점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치적인 의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조항들로 인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법안소위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통과 시기를 못 박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마저 저버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과학적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며 안전한 우리 바다를 볼모로 돈 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자신의 비도덕성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이태원 참사라는 국민적 아픔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과학적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며 안전한 우리 바다를 볼모로 돈 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자신의 비도덕성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이태원 참사라는 국민적 아픔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5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으로 특수본을 설치하였고 두 달이 넘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 12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이미 55일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이 진행되었고 민주당은 행안부장관 탄핵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또다시 이태원 특별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추진위 구성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조사위 의결로 증인뿐 아니라 참고인까지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강제 동행할 수 있고 조사권 없는 민간단체에 업무 전반을 위임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5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으로 특수본을 설치하였고 두 달이 넘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 12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이미 55일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이 진행되었고 민주당은 행안부장관 탄핵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또다시 이태원 특별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추진위 구성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조사위 의결로 증인뿐 아니라 참고인까지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강제 동행할 수 있고 조사권 없는 민간단체에 업무 전반을 위임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참사 당시 피해 지역에 단순히 체류했던 사람은 물론 희생자의 3촌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작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5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으로 특수본을 설치하였고 두 달이 넘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 12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이미 55일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이 진행되었고 민주당은 행안부장관 탄핵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또다시 이태원 특별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경기 활성화 정책과 세일즈 외교를 통해 어려운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도 부족해 후쿠시마 괴담까지 퍼뜨리며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학적 검사를 해 주시고 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괴담에서 벗어나 안전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IAEA 검증의 신뢰성 논쟁입니다.
총리님, 지난 2021년 7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1개 국가가 모니터단으로 참여해 IAEA 검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참여국 대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인데, IAEA 검증에 대해서 신뢰성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총리님, 좀 쉬셨지요?
제가 우리 당 마지막 주자기 때문에 그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기조가 다르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다릅니까?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수영구 출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돈 봉투 사건과 코인 사건 등 자신들의 비도덕성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전국을 다니면서 안전한 우리 바다를 인질로 괴담을 퍼뜨리며 수산업계와 상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오염수의 방류를 찬성하는 사람이 전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수부장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총리님한테 질문드려야 되는데 먼저 장관님한테 하겠습니다.
오염수 시료에 대한 의문 제기가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우려가 사실입니까?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규모의 간첩단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국내 간첩망 수사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2024년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해외 방첩 조직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국회는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빠르게 시행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야당의 모습으로 곧 시작되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규모의 간첩단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국내 간첩망 수사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2024년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