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2024년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전봉민 국회의원, 2023-01-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규모의 간첩단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국내 간첩망 수사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2024년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해외 방첩 조직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