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 현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아마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봉민 국회의원, 2020-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이 감사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이 현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아마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22쪽에 다루어 놨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안정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인 재정목표가 없어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