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말 이 현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아마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봉민전봉민 국회의원, 2020-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이 감사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이 현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아마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22쪽에 다루어 놨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안정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인 재정목표가 없어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