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국정조사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습니다.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대장동 일당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먼저 입에 올렸던 국정조사마저 무산시켰습니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장관까지 고발됐지만 아직 수사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민중기 특검은 공소시효가 다 될 때까지 덮고 뭉갰습니다.

지금 국토위에서 현안질의가 있습니다.

저는 같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안질의 후에 국정조사, 국정조사 중간에 해임 건의, 해임 건의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또 탄핵소추.

국토위에서도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그런 과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같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안질의 후에 국정조사, 국정조사 중간에 해임 건의, 해임 건의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또 탄핵소추.

국토위에서도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그런 과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광우병 사태 그리고 최근에 사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고 그동안 사드에 대한 것들이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결과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안전하다니 다행’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내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증인들은 수사와 감찰을 이유로 자료제출과 진술을 거부할 것이고 국정조사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카더라 주장과 정쟁만 반복하다 끝날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말해 줍니다.

16대 국회 이후 지난 20년 동안 총 77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 계획서가 채택된 것은 15건이고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에 이른 경우는 6건뿐입니다.

이처럼 국정조사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16대 국회 이후 지난 20년 동안 총 77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 계획서가 채택된 것은 15건이고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에 이른 경우는 6건뿐입니다.

이처럼 국정조사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참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정부나 여당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회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마음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이번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기관과 증인들은 수사와 감찰을 이유로 자료제출과 진술을 거부할 것이고 국정조사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카더라 주장과 정쟁만 반복하다 끝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이번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기관과 증인들은 수사와 감찰을 이유로 자료제출과 진술을 거부할 것이고 국정조사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카더라 주장과 정쟁만 반복하다 끝날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말해 줍니다.

어제 이번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기관과 증인들은 수사와 감찰을 이유로 자료제출과 진술을 거부할 것이고 국정조사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카더라 주장과 정쟁만 반복하다 끝날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말해 줍니다.

16대 국회 이후 지난 20년 동안 총 77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우리 국회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회는 그간 국가적인 참사에 대해 사고 원인조사와 책임규명, 재발 방지라는 목적으로 수차례 국정조사를 열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마음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회는 그간 국가적인 참사에 대해 사고 원인조사와 책임규명, 재발 방지라는 목적으로 수차례 국정조사를 열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마음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유족들과 국민의 온 마음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지금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신속한 수사가 우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합니다.

감찰과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우리 여당이 먼저 나서서 정부에 따져 묻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먼저 요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고요.

법사위에 보임될 때부터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아니지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3조에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놓고 볼 때 오늘 대법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와 논의해서 그와 같은 것이 적절치 않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권고를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