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이후 지난 20년 동안 총 77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2-11-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관련 기관과 증인들은 수사와 감찰을 이유로 자료제출과 진술을 거부할 것이고 국정조사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카더라 주장과 정쟁만 반복하다 끝날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말해 줍니다.
16대 국회 이후 지난 20년 동안 총 77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 계획서가 채택된 것은 15건이고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에 이른 경우는 6건뿐입니다.
이처럼 국정조사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