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국가채무 발언
2024
그래서 단기적으로 잘못된 재정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부작용은 많은 시간에 걸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 그리고 국가채무, 여러 현상들은 그때 장기 재정 전망을 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이와 같이 조작하거나 축소한 데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일을 감히 행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대 153%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81%로 하향됐습니다.
실무진은 채무 전망치 조작을 모의하면서 비밀리에 진행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 기준 1067조 원이고요 GDP 대비 49.4%를 기록해서 문재인 정부 첫해에 660조 원 대비 400조 원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장기 재정 전망이 왜곡되고 그에 따라서 잘못된 경제·재정 정책이 펼쳐지고……
1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본 보고서에 의하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2020년 장기 재정 전망 발표를 앞두고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추계했는데요 기재부 추계 결과 2060년에 최소 129.6%, 거의 130%에서 최대 153%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129.6%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 두 자릿수로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해서 당시 청와대 정례보고 시에도 현재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30% 정도 나오는데 두 자릿수로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발언 내용이 실무자 등에게 공유되면서 시뮬레이션을 조정해서 최대 153%였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81%로 절반 가까이 하향됐습니다.
제가 본 보고서에 의하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2020년 장기 재정 전망 발표를 앞두고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추계했는데요 기재부 추계 결과 2060년에 최소 129.6%, 거의 130%에서 최대 153%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129.6%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 두 자릿수로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해서 당시 청와대 정례보고 시에도 현재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30% 정도 나오는데 두 자릿수로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발언 내용이 실무자 등에게 공유되면서 시뮬레이션을 조정해서 최대 153%였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81%로 절반 가까이 하향됐습니다.
절반이 하향됐습니다.
제가 본 보고서에 의하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2020년 장기 재정 전망 발표를 앞두고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추계했는데요 기재부 추계 결과 2060년에 최소 129.6%, 거의 130%에서 최대 153%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129.6%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 두 자릿수로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해서 당시 청와대 정례보고 시에도 현재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30% 정도 나오는데 두 자릿수로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발언 내용이 실무자 등에게 공유되면서 시뮬레이션을 조정해서 최대 153%였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81%로 절반 가까이 하향됐습니다.
절반이 하향됐습니다.
최대 153%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81%로 하향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발언 내용이 실무자 등에게 공유되면서 시뮬레이션을 조정해서 최대 153%였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81%로 절반 가까이 하향됐습니다.
절반이 하향됐습니다.
최대 153%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81%로 하향됐습니다.
실무진은 채무 전망치 조작을 모의하면서 비밀리에 진행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 기준 1067조 원이고요 GDP 대비 49.4%를 기록해서 문재인 정부 첫해에 660조 원 대비 400조 원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국가경제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6월에 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전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맞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다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궁금한 사항 모두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감사가 부실한 감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장기 재정 전망은 현재 정부 정책이 유지될 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구 구조, 거시경제 변수 등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 총량을 추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2023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의 성격상 그리고 채권의 성격상 지급명령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금액도 크지 않고 또 공단이라는 성격을 감안한다면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법은 통과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거 전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싶은 유혹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면 타당한 면도 있겠지만 국가채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다른 것과 연계되지 않으면 경기를 활성화하는 경기 회복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확장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부채가 앞으로 국가재정에 그리고 우리 경제에 가져올 부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일면만 놓고 우리 경제를 너무 일차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 저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야당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3% 기준을 초과해서 -3.9%, 이 부분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꾸 재정준칙을 이야기하고 건전재정을 얘기하는 것이 자기모순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3.9%가 지금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건전재정을 하면 안 된다든지 무조건 확장재정으로 가야 된다든지 재정준칙이 필요 없다든지 그런 논리로 연결되는 것은 맞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