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 기준 1067조 원이고요 GDP 대비 49.4%를 기록해서 문재인 정부 첫해에 660조 원 대비 400조 원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4-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최대 153%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81%로 하향됐습니다.
실무진은 채무 전망치 조작을 모의하면서 비밀리에 진행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 기준 1067조 원이고요 GDP 대비 49.4%를 기록해서 문재인 정부 첫해에 660조 원 대비 400조 원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장기 재정 전망이 왜곡되고 그에 따라서 잘못된 경제·재정 정책이 펼쳐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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