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선거 전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싶은 유혹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면 타당한 면도 있겠지만 국가채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다른 것과 연계되지 않으면 경기를 활성화하는 경기 회복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확장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부채가 앞으로 국가재정에 그리고 우리 경제에 가져올 부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일면만 놓고 우리 경제를 너무 일차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 저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야당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3% 기준을 초과해서 -3.9%, 이 부분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꾸 재정준칙을 이야기하고 건전재정을 얘기하는 것이 자기모순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3.9%가 지금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건전재정을 하면 안 된다든지 무조건 확장재정으로 가야 된다든지 재정준칙이 필요 없다든지 그런 논리로 연결되는 것은 맞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