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거부권 발언
2025
그런데 입법부의 입법권이……
만약에 모든 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다라는 입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고.
과잉금지 원칙이든 직업선택의자유든 여러 가지 위헌 소송이 걸리겠지요?
2024
제가 지난 수요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법은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서 법안 통과 가능하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소신 있게 또 양심껏 검찰에서 증언하셨던 내용이 꼭 기필코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검찰은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도 두고 검찰총장님들이 직을 걸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전두환, 노태우 다 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나름 소신 있는 수사 했던 검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구형은 다소 약하게 한 적은 있었겠지만.
부디 이 검중궁궐에서 나오셔서 정말 국민의 분노와 분위기가 어떤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그걸 다 입법부가 옳다거니 하고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듯이 저희도 최소한 입법부의 취지에 맞는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거부권 행사 안 하는 아주 공정하고 엄격한 특별검사를 추천하셔서 제대로 된 수사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거부권 행사하고 싶어서, 너무 행사하고 싶어서 ‘부디 대법원장께서 제발 불공정한 검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은 행정부가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행정부에 입법권이 있으면서도 거부권을 함께 인정하고 있어서 입법권에 대한 견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헌법학신론에 적고 계시고요.
허영 교수님께서는 한국헌법론에서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 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이 있고 거부권이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적고 계십니다.
권영성 교수님께서는 헌법학원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적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김철수 교수님께서, 헌법학 교수님이시잖아요.
대통령 거부권은 행정부가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행정부에 입법권이 있으면서도 거부권을 함께 인정하고 있어서 입법권에 대한 견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헌법학신론에 적고 계시고요.
허영 교수님께서는 한국헌법론에서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 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이 있고 거부권이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적고 계십니다.
권영성 교수님께서는 헌법학원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적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정치학 시간이나 법학 시간에 다 배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김철수 교수님께서, 헌법학 교수님이시잖아요.
대통령 거부권은 행정부가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행정부에 입법권이 있으면서도 거부권을 함께 인정하고 있어서 입법권에 대한 견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헌법학신론에 적고 계시고요.
허영 교수님께서는 한국헌법론에서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 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이 있고 거부권이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적고 계십니다.
권영성 교수님께서는 헌법학원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적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권한에 대한 견제권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치학 시간이나 법학 시간에 다 배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김철수 교수님께서, 헌법학 교수님이시잖아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제는 물론 미국에서 유래한 제도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거부권의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대한 법률적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법률안 발의권이 없지요.
정부 제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2023
단순히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바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국회가 좋은 입법을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상습적으로 활용한다면 아무리 좋은 국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역할과 효력은 끝이 없을 겁니다.
더불어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또 국민이 공감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치인에게 불이익이 된다 해도 대한민국 정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