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모든 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다라는 입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고.
장경태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입법부의 입법권이……
만약에 모든 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다라는 입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고.
과잉금지 원칙이든 직업선택의자유든 여러 가지 위헌 소송이 걸리겠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만약에 모든 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다라는 입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고.
장경태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입법부의 입법권이……
만약에 모든 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한다라는 입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고.
과잉금지 원칙이든 직업선택의자유든 여러 가지 위헌 소송이 걸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