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제는 물론 미국에서 유래한 제도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거부권의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대한 법률적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4-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제는 물론 미국에서 유래한 제도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거부권의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대한 법률적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법률안 발의권이 없지요.

정부 제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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