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무리 국회가 좋은 입법을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상습적으로 활용한다면 아무리 좋은 국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역할과 효력은 끝이 없을 겁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3-04-10,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단순히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바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국회가 좋은 입법을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상습적으로 활용한다면 아무리 좋은 국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역할과 효력은 끝이 없을 겁니다.

더불어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또 국민이 공감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치인에게 불이익이 된다 해도 대한민국 정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