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 거부권은 행정부가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행정부에 입법권이 있으면서도 거부권을 함께 인정하고 있어서 입법권에 대한 견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헌법학신론에 적고 계시고요.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4-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은 저희가 정치학 시간이나 법학 시간에 다 배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김철수 교수님께서, 헌법학 교수님이시잖아요.

대통령 거부권은 행정부가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행정부에 입법권이 있으면서도 거부권을 함께 인정하고 있어서 입법권에 대한 견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헌법학신론에 적고 계시고요.

허영 교수님께서는 한국헌법론에서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 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이 있고 거부권이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적고 계십니다.

권영성 교수님께서는 헌법학원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적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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