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 세금 발언

법인세가 14.8조 그리고 증시 활성화를 통한 증권거래세가 10.3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는 26조 2000억 원인데 이 중에 1조는 또 국채를 상환하는……

이 상황에서 재정이 파탄 났지요.

세수 펑크가 56조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부자감세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올해도 최소한 20조에서 30조 정도의 세수 펑크가 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특히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에 달하고 지난 5월 달에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0.69%, 이것은 사실 어제 보도였습니다마는 9년 6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작년에 개인사업자의 폐업률도 역대 최대이고 98만 6000명, 1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감세정책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든지,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과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세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 과세인데 특히 공정가액비율 그런 걸,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이게 100%일 걸 작년의 경우에 60%로 하향 조정을 한다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결손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저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감세정책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든지,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과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세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 과세인데 특히 공정가액비율 그런 걸,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이게 100%일 걸 작년의 경우에 60%로 하향 조정을 한다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결손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정책 변화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 취득세율을 구간별로 해서 9억 이하는 1%, 9억 이상은 2%, 12억 주택 이상은 3% 이렇게 깎아 줬는데 이때 아마 2조 넘는 돈을 깎아 줬어요.

그래서 지방세수가 줄어드니까 지방소비세를 6%를 올려줘 갖고 보전을 해 줬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리는 것 그리고 법인세를 28%에서 24%로 내리는 것, 정책 변화에 의해서 지방세수에 타격이 가는 건 저는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은 1세대 2주택에도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충분한 논의 없는 증세에는 반대한다며 지난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불참하였습니다.

오늘 야당이 본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통해 주신 의견도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더 좋은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아쉬움이 남는 이유입니다.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목표는 오늘 표결하게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