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감세정책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3-10-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감세정책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법인세를 깎아 준다든지,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과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세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 과세인데 특히 공정가액비율 그런 걸,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이게 100%일 걸 작년의 경우에 60%로 하향 조정을 한다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결손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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