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은 1세대 2주택에도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충분한 논의 없는 증세에는 반대한다며 지난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불참하였습니다.

오늘 야당이 본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통해 주신 의견도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더 좋은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아쉬움이 남는 이유입니다.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목표는 오늘 표결하게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