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리는 것 그리고 법인세를 28%에서 24%로 내리는 것, 정책 변화에 의해서 지방세수에 타격이 가는 건 저는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식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4% 취득세율을 구간별로 해서 9억 이하는 1%, 9억 이상은 2%, 12억 주택 이상은 3% 이렇게 깎아 줬는데 이때 아마 2조 넘는 돈을 깎아 줬어요.
그래서 지방세수가 줄어드니까 지방소비세를 6%를 올려줘 갖고 보전을 해 줬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리는 것 그리고 법인세를 28%에서 24%로 내리는 것, 정책 변화에 의해서 지방세수에 타격이 가는 건 저는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