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8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10시간 48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때 제가 10시간 48분 동안 필리버스터 했던 것들을 바로 이 책에 담았습니다.
깨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10시간 48분 동안 했던, 처음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의 내용들을 이 책에 다 담았는데 참 돌이켜보면 이 책 하나가 저의 지난 전반기 국회 과방위 활동을 정리한 책이라는 생각에서 보람도 좀 느낍니다.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독립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치열하게 싸웠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8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10시간 48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때 제가 10시간 48분 동안 필리버스터 했던 것들을 바로 이 책에 담았습니다.
2025
그러면 1년이 지나서, 더군다나 윤석열 권력자가 감옥에 수감되어서 그런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최소한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창피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을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2일 필리버스터 11시간 가까이 하면서 언급했던 존 밀턴의 책입니다.
1700년대 영국에서 사전 검열, 출판물에 대한 검열이 강화됐을 때 거기에 항의하는 존 밀턴의 주장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찬양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누군가를 찬양할 때, 윤석열 권력자를 찬양했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권력자들이 반복됐고 그런 권력자들을 통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한 사람이 나서서 ‘에이, 과거에는 그랬지만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필리버스터를 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정부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
지난 정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완전히 날 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두 분만 계신 상태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6시간 넘게 또 앞으로 4시간, 5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셨고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토론에 임하셔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딱 한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필리버스터에 찬성토론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반대토론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이정헌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서 꼭 빼먹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챙겨 온 부분이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슈입니다.
이제 단 하나의 법안이 남았습니다.
교육방송공사법, 여러분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0시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10시간 2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한 20～30분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밤 자정 0시에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이제 6시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방금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할까요?
완전히 날 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두 분만 계신 상태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6시간 넘게 또 앞으로 4시간, 5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형두 의원님, 좀 쉬시고 나오시는 겁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13시간 넘게 앞서 필리버스터를 하셨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MBC에 대한 표적 심의와 반복된 중징계를 남발했습니다.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았던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 앞서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최형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13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하셨습니다.
이것이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교육방송공사법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주장하는 것처럼 노영방송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3법을 반대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셨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저는 필리버스터를 참여하면서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노조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 반대의 근거로 민주노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MBC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김장겸 의원님께서 지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리얼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광주MBC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MBC 뉴스를 외쳤던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래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토론만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필리버스터를 최형두 의원님으로부터 넘겨받았고 사실은 준비한 자료들이 좀 많아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EBS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말이 끊겼습니다.
한나 아렌트, 유명한 분이지요.
20세기 중엽 독일계 미국 정치사상가입니다.
‘한나 아렌트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수업, 모두를 위한 정치’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여기에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필리버스터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치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함께 모여 공통 관심사에 대해 말하거나 행위할 때 발생한다.’ 정치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반대토론만 계속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 꺼내 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해 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함께 곰곰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 보자라고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절대 반대토론만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토론 먼저 하시고 찬성토론 하고 또 반대토론 하고 찬성토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최형두 의원님께서 13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반대토론만 계속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 꺼내 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해 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함께 곰곰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 보자라고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절대 반대토론만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토론 먼저 하시고 찬성토론 하고 또 반대토론 하고 찬성토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최형두 의원님께서 13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제목이 ‘폴리틱스 포 에브리바디(Politics For Everybody), 모두를 위한 정치’라는 책입니다.
그 체력이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필리버스터 아까 반대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언뜻 떠오르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얘기를 조금 하면서 이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3일 뒤인 2008년 8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병순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언론정책을 주무르던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형식의 비밀회동을 갖고 친여 성향이 분명한 이병순 씨를 사전에 사장으로 낙점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했던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제가 시작한 지 6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목이 안 쉬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정헌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
필리버스터가 무제한토론이지 반대토론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제한토론이 왜 생긴지 모르십니까?
반대토론만 하는 토론이라고 한다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공영방송 EBS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공영방송 EBS의 과거와 오늘을 깊이 있게 짚어 보고 내일을 구상하는 일은 왜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EBS를 만들어야 하는지 더욱 선명하게 알려 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EBS 구성원과 교육 분야 전문가 그리고 교육현장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 오셔도 되는데……
방송 3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모두 통과돼야 합니다.
이미 KBS의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MBC법―그리고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이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겠습니다만 방송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방송법과 MBC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이미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고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KBS의 이사 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좀 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공정하게 KBS 공영방송의 가치와 목표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이던 것을 4명 늘려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함께하면서 고민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공영방송 훼손, 방송탄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윤석열 정권의 사법과 수사기관이 공정한 정의를 추구했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개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혁신적인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이 시간에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도 없이 새벽 1시 31분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연사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고맙습니다.
노영방송이 우려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방송 3법이 개정되면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의원께서는 BBC 예를 들면서 BBC 방송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뿐만 아니라 과방위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에도 계속해서 BBC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존 방송 3법이 글로벌 표준에 가깝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표준에 가까운 방송법을 가지고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기간에 왜 그렇게 수많은 방송탄압과 언론장악 시도가 있었고 또 언론을 장악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사 양측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이 자리에 한 분도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들, 공영방송 3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를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주장했던 것처럼 이런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들, 공영방송 3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를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주장했던 것처럼 이런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합니다.
본인들이 반대를 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 그냥 중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4시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앞에서도 주장했던 것처럼 이런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합니다.
본인들이 반대를 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 그냥 중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4시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무책임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노영방송의 근거로 내세웠던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나친 억지 주장이고 일방적인 떼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