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언론 발언
2025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에서 방송사 재허가 조건과 관련해서 방통위와 협의해서 이 부분들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중요한 장치들이 있어요.
방통위 재허가 조건에 이런 부분들을 부여하면 방송사들이 매우 신경을 쓸 겁니다.
방통위에서 방송사 재허가 조건과 관련해서 방통위와 협의해서 이 부분들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중요한 장치들이 있어요.
방통위 재허가 조건에 이런 부분들을 부여하면 방송사들이 매우 신경을 쓸 겁니다.
근본적인 방안이에요.
방통위랑 긴밀하게 협의하세요.
그중의 하나가 과거 이재학 PD 사건 직후에 20년 말에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의 하나로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이거를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이행실적 보고, 이런 내용을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확립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 내용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적절합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방통위에서 방송사 재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과거 이재학 PD 사건 직후에 20년 말에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의 하나로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이거를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이행실적 보고, 이런 내용을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확립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방통위에서 방송사 재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과거 이재학 PD 사건 직후에 20년 말에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의 하나로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이거를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이행실적 보고, 이런 내용을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확립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 내용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2021
그래서 금감원 담당 부서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인터넷 은행의 출범 성공이라는 진흥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보편 규제의 원칙하고 진흥 목적이라고 하는 게 서로 충돌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 간다면, 그다음에 방통위 같은 경우 위치정보의 경우도 그렇게 됐는데요.
과연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개인정보정책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저는 오히려 좀 엄밀하게 해 줘야지만 실제 그 운영하는 사람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가이드라인이 여러 번 지켜짐에 따라서 일종의 판례라든지 이런 게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했지만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금융위가 하고 있고요, 위치정보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신용정보법은 일반법이고 2개는 특별법이라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 이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