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이 계속 간다면, 그다음에 방통위 같은 경우 위치정보의 경우도 그렇게 됐는데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1-10-1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금감원 담당 부서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인터넷 은행의 출범 성공이라는 진흥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보편 규제의 원칙하고 진흥 목적이라고 하는 게 서로 충돌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 간다면, 그다음에 방통위 같은 경우 위치정보의 경우도 그렇게 됐는데요.
과연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개인정보정책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