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른 부서, 방통위와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지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1-10-13,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개인신용정보법은 일반법이고 2개는 특별법이라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 이 특별……

다른 부서, 방통위와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지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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