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했지만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금융위가 하고 있고요, 위치정보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1-10-13,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오히려 좀 엄밀하게 해 줘야지만 실제 그 운영하는 사람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가이드라인이 여러 번 지켜짐에 따라서 일종의 판례라든지 이런 게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했지만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금융위가 하고 있고요, 위치정보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신용정보법은 일반법이고 2개는 특별법이라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 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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