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부동산 발언
2024
그런데 그러한 관련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위장전입 의혹 관련 자료들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라든지 부동산 거래 관련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만이 아니라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책적 검증자료조차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3
이화전기의 대표이사가 회장이 문제가 많다는 폭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의 이화그룹 CB․BW 투자내역을 보겠습니다.
총투자금액 2470억, 이 중에 3개사가 자기자본의 50% 넘는 것을 부동산에 사채 담보를 잡고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투자를 했던 투자심의서 사본을 요청을 했더니 영업비밀이라고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화그룹 사모 CB․BW 투자내역을 보면 투자금액이 약 2470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업장의 검토 없이 부동산 PF 대출로 담보를 잡고 했는데 지급보증 한도에 걸릴 것 같으니까 BW 발행해서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고 망하기 전에 BW 또한 전환해서 팔고 나갔습니다.
이것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지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매년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 그런데 갑자기 20%, 15%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에 굉장히 주름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생겼느냐, 제가 질문 포인트는 마지막에 세 가지로 다시 할 테니까 다 들어 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법인세라든지 주식, 부동산 그런 자산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변화 폭도 심각하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세울 때 23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 할 때 작년 8월 달에 했던 수치에서 큰 변화 없이 하다 보니까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2022
지금 아주 한가합니다.
한은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이 6월 말 기준 112조 그리고 PF 유동화증권까지 포함하면 약 150조입니다.
그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PF를 제2금융권, 신용 보강된 유동화증권 대책이 더욱더 시급합니다.
또 이 경우에는 브릿지론이 높은 여전사의 경우에 약 25조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여전채 발행 시장 자체는 막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레고랜드가 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9월 28일 춘천 레고랜드 부동산 PF 2050억 ABCP를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거부함에 따라서 자금시장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 버렸습니다.
지자체 지급보증 채권은 국가신용에 해당하는 A1의 최고 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했던 신뢰, 약속을 깰 수도 있다.
그리고 IBK캐피탈은 100% 자회사입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IBK캐피탈의 경우에 보면 자산 대비 19.3%인 2조 원이 부동산 PF 잔고입니다.
그리고 2020년 반기보고서 자금운용실적을 보면 7.6조 원의 기업금융 항목 중에 26.5%가 2조 원, 바로 부동산 PF에 나가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신용제도 확립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68.5%의 지분을 가진 기타 공공기관이지요.
그리고 IBK캐피탈은 100% 자회사입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IBK캐피탈의 경우에 보면 자산 대비 19.3%인 2조 원이 부동산 PF 잔고입니다.
그리고 2020년 반기보고서 자금운용실적을 보면 7.6조 원의 기업금융 항목 중에 26.5%가 2조 원, 바로 부동산 PF에 나가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기업은행 행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부동산 PF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 PF 잔고가 112조 그리고 증권회사의 유동화증권까지 포함하면 200조가 넘는데, 사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여전채 시장이 지금 발행과 롤 오버가 전혀 안 되는 그런 형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채안펀드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시장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을 보면, 최근 3년간의 기업은행하고 자회사들의 PF 잔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서 인수한 불법 횡령 이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금호터미널 주가를 저가 매각한 배임 혐의도 있습니다.
금호터미널은 부동산과 현금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 100% 자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금호기업에 2700억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2개 회계법인에서 평가 받았던 가격은 5700억에서 5900억,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걸 이렇게 팔았습니다.
2021
그런데 이게 보험업법에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공정거래법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공정거래법 보면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공정거래법 제5장에서 금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특히 제23조제1항 7호의 가목을 보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당지원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통과돼서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그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동산 거래행위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의 대상자가 200만 명이고 그다음에 보관해야 될 데가 각 지자체, 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이 다 포괄됩니다.
과연 1만 5000개 이상 되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그 기관에서 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것 개인정보 보호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조항들을 보면 사실 문제성이 있는 것들이 규제기본법이나 규제제한법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보험업법 규정을 위로 올려야 된다는 게 위의 법에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면 대주주라든지 부동산 투자 같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요청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운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운 것들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법체계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계속 진행되면 대상자가 늘어나고요, 모든 사람도 자기 집값이 올라가는 걸 원할 거고요 과표 대상이 높아집니다.
2020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P2P 업체들이 금융 플랫폼,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데를 해 가지고 현재 누적 취급액이 11조, 약간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들을 보면 신용 대출과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LTV를 80∼85%,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40, 60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회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투자 수익을 할 때 있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면 펀드를 통해서 부동산 규제를 우회해서 피해 나가는 수단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포시즌스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보통 사모펀드의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 만기가 보통 한 7년, 일반적으로 5년이고요.
미래에셋이 국민연금하고 했던 동탄 호텔 같은 경우에는 7년입니다.
그런데 포시즌스는 19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정위 과징금의 경우에도 보면 직접적 지시가 없었지만 사모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지적했던 사안이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투자 수익을 할 때 있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면 펀드를 통해서 부동산 규제를 우회해서 피해 나가는 수단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포시즌스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보통 사모펀드의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 만기가 보통 한 7년, 일반적으로 5년이고요.
그리고 그 공정위 과징금의 경우에도 보면 직접적 지시가 없었지만 사모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지적했던 사안이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투자 수익을 할 때 있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면 펀드를 통해서 부동산 규제를 우회해서 피해 나가는 수단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과징금도 있었고요.
검찰 고발이 안 되었던 사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투자 행태를 봤을 때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몇 개가 보이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래에셋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계열사가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요 그 운용을 또 미래에셋 컨설팅이라든지 YK디벨롭먼트―저 그림에 나오는―비금융에 해서 사실상 금산분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통해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실 미래에셋이 호텔, 해외 부동산 투자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해외 부동산 성장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너 또는 최대주주가 내가 이 방향이 맞다 해서 그 결과가 다른 회사, 금융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리스크를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실 미래에셋이 호텔, 해외 부동산 투자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해외 부동산 성장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너 또는 최대주주가 내가 이 방향이 맞다 해서 그 결과가 다른 회사, 금융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리스크를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전에 인사이트 펀드를 하면서 자산배분을 하는 적정한 수단을 가지지 않은 채 ‘여기 중국이 클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