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이 조항들을 보면 사실 문제성이 있는 것들이 규제기본법이나 규제제한법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보험업법 규정을 위로 올려야 된다는 게 위의 법에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면 대주주라든지 부동산 투자 같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요청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운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운 것들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법체계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