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법인세라든지 주식, 부동산 그런 자산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매년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 그런데 갑자기 20%, 15%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에 굉장히 주름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생겼느냐, 제가 질문 포인트는 마지막에 세 가지로 다시 할 테니까 다 들어 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법인세라든지 주식, 부동산 그런 자산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변화 폭도 심각하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세울 때 23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 할 때 작년 8월 달에 했던 수치에서 큰 변화 없이 하다 보니까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