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 검찰개혁 발언
2024
가서 그 물건을 갖다가 물건 문제, 환불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절차대로 죽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최근 5년간 100만 건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수사권 발동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19
경찰 지휘부는 이번 사건 연루자들과 정말 여기에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 현장에서 힘겹게 고생하는 경찰들에게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번 버닝썬 사건, 경찰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사건이고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몽둥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찰의 대대적 개혁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훨씬 더 일선에서 접하는 것은 경찰입니다.
민생과 국민들의 치안을 책임지는 게 바로 경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버닝썬 집단폭행 관련 수사보고서입니다.
김상교 씨가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최초 폭행자에 대한 수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먹잇감에 너무 정신이 쏠려서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 지휘부는 이번 사건 연루자들과 정말 여기에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 현장에서 힘겹게 고생하는 경찰들에게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번 버닝썬 사건, 경찰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사건이고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몽둥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이런 것 제대로 관리합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나온 건데 검찰 개혁과 조국 사퇴, 이 2개를 대립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냥 집회에 대해서 공감하냐고 물어보면 되지 ‘검찰 개혁 vs 조국 사퇴’, 왜 이것이 대립적입니까?
정상적인 양심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 같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엊그저께 나온 건데 검찰 개혁과 조국 사퇴, 이 2개를 대립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냥 집회에 대해서 공감하냐고 물어보면 되지 ‘검찰 개혁 vs 조국 사퇴’, 왜 이것이 대립적입니까?
정상적인 양심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 같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사퇴하고 검찰 개혁은 제대로 하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둘 중에 어떤 것에도 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저런 설문을 하고 저것을 저렇게 디자인해서 내는가,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저는 엉터리 여론조사 말이지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몰고 가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해당되고 경찰은 해당 안 되고 또 거꾸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어떤 검사분이 오셔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장면도 그렇고 검찰 개혁은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러면 경찰은 얼마나 개혁이 되고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 검찰에 막혀서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슈가 안 되어서 그렇지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하면서 느낀 게 뭘 좀 달라고 그러면 지침상 줄 수가 없다, 함구령이 내려서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2017
그래서 기본권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 가서 그쪽에 신체의 자유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것 얘기를 할 때 검찰 등 수사기관은 뭐 할 때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법률에 따라서 임명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한다라든가 그런 비슷한 것을 써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안 써 놓고 그냥 우리가 법 논리만 가지고 그게 맞는 얘기니까 끄덕끄덕하고 넘어가기에는 지금의 개헌 논의의 배경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조금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요 또 국민적 공감대도 그렇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검찰 개혁 얘기하는데요, 고비처 얘기도 하고요.
사실은 기본이 인사권과 예산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형태의 개헌을 통해서 많이 시정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함께 이런 문제들도 차제에 우리가 정신을 명확하게 못 박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정치권의 정치적 결단의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위헌 시비도 있고 또 이번 개헌의 여러 배경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게 본다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헌법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이 개헌이 상당한 설득이 좀 안 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걱정들 하시는 것이 헌법에 검찰제도를 넣어서 마치 검찰이 무슨 권력기관화되는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법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하고 그냥 개별법에서 배우는 것하고 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특히 검찰총장의 임명 과정, 이게 저는 검찰 개혁의 아주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각에서 직선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선제를 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폐단도 역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대통령 임명권은 없애고요, 물론 우리 정부 형태도 변화가 되겠지만 어떤 인사위원회나 인사추천위원회나 이런 데서 추천을 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아까 얘기한 그 3분의 2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저는 이 제도 자체에 반대를 합니다.
2016
그 이유는 여야가 함께 하는 정보위원회의 경우에 반쪽짜리 통제로 전환될 개연성이 있고 대통령의 올바른 의지가 아니라면 국정원의 권한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사권과 작전권 등 실질적인 집행권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수사권과 작전권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보고해서 사전승인하에 행사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으로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완전히 폐기하고 해외대북정보 수집으로 한정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로 인해 2014년 신임 이병기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정치에 두번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8월에는 정보관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 금지, 관련 조직 폐지 또는 축소,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업무 중 국내심리 부문 폐지, 대북심리 부문을 신설되는 3차장 산하 대북전략국으로 이전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