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이유는 여야가 함께 하는 정보위원회의 경우에 반쪽짜리 통제로 전환될 개연성이 있고 대통령의 올바른 의지가 아니라면 국정원의 권한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사권과 작전권 등 실질적인 집행권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수사권과 작전권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보고해서 사전승인하에 행사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으로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완전히 폐기하고 해외대북정보 수집으로 한정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로 인해 2014년 신임 이병기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정치에 두번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8월에는 정보관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 금지, 관련 조직 폐지 또는 축소,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업무 중 국내심리 부문 폐지, 대북심리 부문을 신설되는 3차장 산하 대북전략국으로 이전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