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2026
국세청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소득이 근로소득이 있고 부동산 소득이 있고 주식 소득, 가상자산 소득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이 대략 4500～5000만 원 정도로 가정하면 5000만 원 근로소득을 연봉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얼마를 내요, 소득세를?
다음 단계로 국민성장펀드가 우리가 한 200조가 있어요.
그다음에 KIC라는 투자공사라는 국부펀드가 한 330조가 있습니다.
한미투자공사가 3500억 불이 있고 국민연금이 1684조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 뒤에 또 공급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가 오니까.
그러니까 또 경제가 나으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윤석열 정권에 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감세를 했는데 엄청나게 세수가 안 걷히고 PF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이 안 되니까 윤석열 정부 때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가장 기본인 수요 공급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관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
고생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우리가 집 때문에 인생이 저당 잡혀 사는 나라, 이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된 게 언제 때예요?
지난 전두환 정권 때 보면, 표를 한번 보세요.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을 보면 이미 지자체 포인트로도 쓰고 항공 마일리지를 고향납세 기부로도 쓰고 라쿠텐 포인트로 고향납세 기부로도 쓰고 있거든요.
고향사랑 기부제와도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상공인을……
사실 차관님이 포인트가 지금 얼마 있는지 잘 모르지요?
아니, 그거는 저쪽이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동남아나 이런 가스 수요가 많아질 거다.
동남아로 결국은 가스 수요를 팔겠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하고 일본이 중국 빼놓으면 전 세계 최대 가스 수입국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 앞바다를 지나가면 북한이 평화가 되지 않고는 될 리가 없잖아요.
북한의 지금 최대 위기는 뭐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소득이 생긴 거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과표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수준이나 물가상승률, 지난 20년 동안 4.6%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으면 2.0%가 물가상승률이거든요.
그러면 그 물가상승률 부분까지도 과연 세금에 포함돼야 되는가 아니면 그중의 일부를 제외해야 되는가는 상당히 논쟁적인 부분이고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규명할 필요도 있고 국제적인 기준을 자꾸 따라가야만 합리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보시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같은 경우는 연 250만 원인데 이것은 개정된 게 30년, 추가공제된 것은 50만 원 하는 것은 32년, 상속세 기초공제된 것은 2억 원으로 해 놨는데 29년,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저 5억 원에 29년,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 원으로 했는데 29년, 증여세 과세최저한도는 22년.
이게 20년 전이면, 29년 전이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큰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정정책을 쓸 때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국민연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결국 코스닥을 높이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연기금의 1% 정도는 코스닥 ETF에 반영해 줘야 코스닥이 산다, 이거에 관여해 달라.
그러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재정부장관은 이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앞으로 하실 건가요?
셋째, 왜 국가는 세계 10위 국가인데 국민 삶의 질은 20위에서 32위의 처참한 상황에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주택 문제에 대해서,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의료와 노후의 불안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는 우리 정치권은 뭐라고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국민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정치가 싹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
그다음에 현재 남북 간에 그다음에 북․미 간에 대화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바이든 정부는 인도적 지원하고 비핵화 제재 완화를 구별한다, 이것을 기본 방침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에서 결국 반도체․배터리․백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법이 통과돼야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한미 기술 동맹이 한 차례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니까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 보면 미중 간의 기술경쟁 부분을 핵심적인 어젠다로 보고 국무부에다가 기술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결국 미중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중국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역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잘 알아야 될 텐데요.
미국 국회 안에는 중국만을 연구하는 데가 두 곳이 있지요?
한인회관 매각의 건에 대해서 재외동포재단 17만 불 회수의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인에 대한 외국인 혐오범죄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마리화나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또 한편 북한 해킹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시스템을 가질 것이냐 그다음에 경찰 영사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출장소가 필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대선 투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여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부분은 성실히 답변해 주셨고요.
서병수 선배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이러면 전 부처에 예산이, 10개 부처 이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한눈에 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 이러면 행안부 다문화, 보건복지부 다문화, 교육부 다문화, 전 부처에 돈을 쓰는데 이게 뭔가 한군데 딱 잡히지가 않는단 말이지요.
우리 스스로 신문명 국가를 향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지도로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혁신경제를 통해서 G7․G5로, 남북협력을 통해서 G3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전을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 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혁신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재원인데요.
결국 우리가 국민이 모아 놓은 1970조의 연기금이라는 재원이 있는데 현재 해외 부동산에 150조를 투자하는 이 재원이 저는 국민들의 주택 마련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30년 국고채를 발행해서라도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면 이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저비용사회가 되고 더군다나 이것은 사라지는 재산이 아니고 자산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정권 차원의 대규모의 도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재 부동산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코로나 이전의 주택과 코로나 이후의 주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아예 법으로, 수많은 논쟁 끝에 3년 연장을 법으로 정했고요.
지금 더 필요한 부분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바로 신용불량자로 몰리는 것 이것 자체도 우리가 빨리 보호하고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20
첫째, 영화․드라마․실시간 영상 등 콘텐츠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콘텐츠 유통도 방송채널․온라인으로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원 근거법률은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흩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영상미디어콘텐츠 개념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포괄적 법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만 만족하는 진흥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법안은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법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기부는 망을 중심으로 일하는 부서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과 채널 정책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콘텐츠입니다.
이 법안은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법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기부는 망을 중심으로 일하는 부서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과 채널 정책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콘텐츠입니다.
그 콘텐츠는 이제 문화관광부가 핵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내에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구하는 이러한 연구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연구소, 세계적인 기술동향연구소도 싱크탱크를 유치해서 이제 한국이 전 세계의 눈으로 보고 우리 생각을 전 세계에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무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바이든 당선자의 관심정책, 대북정책, 한국에 대한 인식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바마 시절에,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외교라는 게 상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전 미 오바마 과기보좌관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되려면 코로나 해법의 외교가 절대적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교부장관은 무슨 일을 하면 저게 외교적 해법이 될까요, 코로나 해법에?
(영상자료를 보며)
뉴욕타임스에 보면 약 36%가 북한이 어디 있는지 알고요, 저 점 찍은 게 저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북한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평화회담을 선호하고 있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뉴욕타임스에 보면 약 36%가 북한이 어디 있는지 알고요, 저 점 찍은 게 저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북한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평화회담을 선호하고 있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게 일본과 한국의 리포트 상황인데요, 일본이 압도적으로 리포트가 많은 것, 저런 것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헌재 전 부총리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한 3% 수익을 안정적으로만 낼 수 있다면 국민연금도 좋고 국민들도 결국 행복한 것 아니냐라는, 우리가 근본적인 전환을 좀 생각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예산을 들이지 않는 건데요, 이게 문광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부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이 있는데 만약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 이런 것을 실제로 복합시설을 설치하게 됐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우리가 상향 조정해 주는 거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의 방의 수에 따라서 주택 규모가 필요한……
우리 한국이 25～30평형 아파트가 무려 35%고요, 일본이 30～45평 아파트가 23%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산층이 살 수 있도록 이런 평형 수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104% 이런 것 말고 전 세계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403채이고, 일본 494, 영국 433, 미국 421, 프랑스 540.
한국이 실제로 1000명 기준, OECD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률이 실제로는 적습니다.
이제 우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통계를 갖고 정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예를 보면 서울시내만 보면 30년 이상 된 주택이 37.2%고 단독주택은 47%입니다.
중구는 50%가 넘습니다.
두 번째, 집 평수가 1인당 한국은 32.9㎡고 일본이 40㎡고 독일이 46㎡입니다.
기본적으로 면적이 작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임대주택 부분에서 평당 건설단가가 지금 얼마로 막혀 있지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값 주고 사 줘라라고 하는 이런 대대적인 것이, 제도를 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가 국가가 갖고 있는 재원인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투자공사,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략 한 1500조쯤 되는데 해외 부동산에 한 150조쯤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보다는 이게 벤처기술 인수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을 때 재정정책을 마냥 세금을 많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감세를 많이 해 줄 수도 없는데 두 정책의 콤비네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한번 연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을 보게 되면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유동자금이 몰릴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 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검토할 것’ 이게 작년에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이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한국은행이 이런 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 페이지를 보시면, 다시 다음……
그런데 한국은행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금 이게 부동산으로 쫙 몰려간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금리가 10% 시절 할 때 26%짜리 재형저축을 줬거든요.
시장질서에 반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많은 청년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가는 것이고 대출받아서 주식 사고 있는데, 이때 어차피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디지털로 가고 그린으로 가려면.
국민 세금으로 할 수 없으면 결국 유동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음 보지요.
우리가 1년에 총 부동산 양도가액은 대략 한 100조쯤 되고요, 근로소득 총액이 677조, 양도거래액이 한 756조쯤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근로소득 1800만 근로자가 1년에 내는 결정세액이 38조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17조로 돼 있습니다.
이것 맞지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
다음 보지요.
우리가 1년에 총 부동산 양도가액은 대략 한 100조쯤 되고요, 근로소득 총액이 677조, 양도거래액이 한 756조쯤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근로소득 1800만 근로자가 1년에 내는 결정세액이 38조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17조로 돼 있습니다.
이것 맞지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평균 3.4채를 가지고 있고, 주택은 1400조, 토지는 1000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넘어설 때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다음번, 우리가 부동산에서 얻는 양도차익이 109조고 1800만 근로자가 1년에 677조를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 등 얻는 양도차익에서 109조를 버는데 17조를 세금 내고 나면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이것, 그냥 이 정부에서 땜질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10년 뒤에는 또 어느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투명한 정보를, 우리가 이런 통계나 이런 시비가 되지 않도록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겸허하게 경청하는 것.
또 하나는 국민의 앱 같은 게, 우리가 마스크앱 같은 게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잖아요?
국민의 아이디어를, 어차피 이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과학 문제는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지혜가 모여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이 고비를, 그냥 ‘문재인 정부가 고소하다, 잘됐다’ 이게 아니고 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중심의 경제를 한번 넘어서는 용단과 결단과 투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전산망이 왜 나왔을까요?
이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오셨지요.
주택 공급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가 왔어요, 대대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하지요.
나중에 보니까 정권 말기쯤에 ‘어, 투기가 됐네’ 투기과열지구를 드디어 하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맞이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게 단년도 회계주의도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에서 사업의 투자 심사․분석을 하는 게 역량이 너무 약하다, 이 부분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기재부는 저한테 이렇게 회신해 줬어요.
다음 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까지 지방정부 예산을, 많이 관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집행 부분을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지방재정에 가서 줄줄 새는 거지요.
이것을 뭔가 근본적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까지 행안부랑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자 되는 것 저는 절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다음 표를 한번 보시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등 양도로 보게 되면 약 756조 정도가 2018년도 귀속분이에요.
그런데 1800만의 근로자가 1년에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677조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세액을 보게 되면 756조에 대해서는 17조 원이 걷히고 근로소득 677조에 대해서는 38조 원이 걷히면, 대한민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이 결국은 조금씩 돈도 모으고 삶의 희망을 갖고 이런 사회가 좀 더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닌가요?
두 번째는 통계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부세를 내시는 분이, 그중에 한 채를 갖고 있는 분이 12만 2000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실제 소득이 없는 분이 이 12만 2000분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몇 %나 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에 보면 결국은 이게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18만 1000명, 2.8%, 저게 결국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 종부세를 내는 분 중에서도 보면 3주택 이상이 21만 8000명, 결국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자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그러면 다주택자 문제, 1주택은 확실히 보호를 하고 다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마 실태점검을 한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우니 실태점검을 해 주시고요.
어차피 좀 있으면 무급휴직 사태가 생길 거……
해고를 안 하면 무급휴직 사태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 거냐, 아니면 차라리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하고 연동하는 뭔가 발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농촌마을 같으면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데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약시스템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우리가 범국가적으로 해 줘야 농촌 관광이 산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에 관광을 가 보게 되면 이부자리나 화장실이나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펜션에 가 보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마을기업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화장실 청소도 일제히 하고 이부자리와 베개가 일정해야 훨씬 더 이게 농민들에게 소득이 될 거라고 보는데 문광부장관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 부분인데 월 60만 원씩 5000만 명한테 주게 되면 300조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한 달에 50만 원 주는 건데 이런 논의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운 이웃이 있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국민주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든지 뭔가 어려운 이웃을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놓지 않으면 아마 기본소득이나 혹은 얼마를 주자 이런 것이 점점 더 커지고 대통령선거까지 가서 어려워질 수 있다 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결국 부동산에 작년에 들어간 게 2100조고 기업은 2000조를 가지고 있고 KIC하고 국민연금은 700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해외 투자는 75조고 국내 투자는 훨씬 미미하고 이런데 우리가 리쇼어링을 얘기한다고 해서 될 리가 없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전환을 갖지 않으면 이게 과연 대책이 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뭘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작할 때 그때 740포인트에서 시작해 가지고 2000포인트에서 끝났는데 지금 13년 동안 2000포인트거든요, 주식시장이.
그러면 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새로운 작동기제를 만들어야만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것 아닌가.
지금 바쁘시니까 절대 빨리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요.
세수 추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위기의 시기에 보면 재정적 확대 정책을 쓰는 게 유리하다는 쪽하고 감세를 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게 이게 경제학계의 논쟁이잖아요.
그리고 또 두 개를 섞어 써야 된다는 것도 학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 놔야 될 것 아닌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 부분인데 월 60만 원씩 5000만 명한테 주게 되면 300조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한 달에 50만 원 주는 건데 이런 논의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운 이웃이 있는 것은 틀림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