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세수 추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위기의 시기에 보면 재정적 확대 정책을 쓰는 게 유리하다는 쪽하고 감세를 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게 이게 경제학계의 논쟁이잖아요.

이광재이광재 국회의원, 2020-06-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바쁘시니까 절대 빨리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요.

세수 추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위기의 시기에 보면 재정적 확대 정책을 쓰는 게 유리하다는 쪽하고 감세를 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게 이게 경제학계의 논쟁이잖아요.

그리고 또 두 개를 섞어 써야 된다는 것도 학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 놔야 될 것 아닌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 부분인데 월 60만 원씩 5000만 명한테 주게 되면 300조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한 달에 50만 원 주는 건데 이런 논의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운 이웃이 있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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