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게 단년도 회계주의도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에서 사업의 투자 심사․분석을 하는 게 역량이 너무 약하다, 이 부분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기재부는 저한테 이렇게 회신해 줬어요.

다음 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까지 지방정부 예산을, 많이 관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집행 부분을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지방재정에 가서 줄줄 새는 거지요.

이것을 뭔가 근본적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까지 행안부랑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